29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서 국회 향해 계류 중인 추경안 조속 심의 요청
“투자활성화 과제,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투자활성화 과제는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선 다음 달 하순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 ▲경기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노력 ▲구조적인 경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5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 아직도 어려운 제조업 고용상황 등 경제의 최대 현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 주요 내용도 진지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일”이라며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추경안이 5월이 끝나가는 오늘까지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사업 집행기간이 짧아지고 애써 마련한 추경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올해 목표가 소진돼 추가 지원 접수가 마감된 상태로 현장에서는 추경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추경안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무역 금융 확대(2640억원),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1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충(2000억원) 등 모두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 팀으로 진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