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下] 김진향 이사장 “6월 美 하원의원들에 ‘개성공단 비핵화 기여’ 설명할 것”
한반도
[인터뷰-下] 김진향 이사장 “6월 美 하원의원들에 ‘개성공단 비핵화 기여’ 설명할 것”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최기원 PD (kiwony@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29 15: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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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공단 재개, 북측 비핵화 선순환 과정에 기여”
“공단 재개 시 규모 확대 집중···정치적 리스크에 흔들림 없도록할 것”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6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와 전체 연방하원 의원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하러 미국에 간다.

김 이사장은 지난 22일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북측이 비핵화 선순환 과정에 나오는 데 기여하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 기업이 북한 지역의 개성공단 등에 들어가면 엄청난 부가 가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의 선제 공격 우려도 줄여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또 “공단 재개 시 규모 확대에 집중하겠다”면서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개성공단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하원 의원 대상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가는 목적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 위해서다. 미국 내 의회 여론을 최소한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주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다. 비핵화를 하려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평화를 위해서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평화에 궁극적 가치를 두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단 재개도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통일의 과정에 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것이다. 북측이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 과정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할 것이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 구조 등에 알릴 것이다. 개성공단에 연간 투입되는 1억달러의 재원은 북측 노동자 5만5000명의 생활비로 쓰인다고 말할 것이다.

또 하나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도 북한을 시장으로 보라는 것이다. 미국에게도 개성공단은 큰 가치가 있다.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북측이 진짜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면에서 미국 기업이 북측에 오는 것을 최고로 칠 것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들어간 나라와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평화인데 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에게도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단지 미국 의원들에게 공단을 재개해달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들은 공단에 대해 잘 모른다. 개성공단의 실제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기업도 공단에 들어가라고 꼭 이야기 하고 싶다.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하나?

이것은 북한이 왜 핵을 가지고자 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있으면 된다. 만약 미국인들이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 북측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 이라는 확신을 달라고 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신뢰 문제는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미국이 북한에 이러한 신뢰를 주면 북한은 비핵화 한다. 미국 의원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측은 그 곳에서 6만명의 군 병력을 빼고 군 기지를 공단으로 만들었다. 북이 군대를 물리고 남측 기업을 받은 것은 그들이 평화와 번영, 전쟁상태 종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 종식과 번영이다. 이를 북한은 모든 매체에서 일관되게 말한다. 미국 가치도 평화와 번영이다.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개성공단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을 담보한다. 개성공단은 비핵화의 선순환 과정을 돕는다. 특히 미국 기업이 공단에 들어오면 북측은 미국을 더 신뢰할 수 있다.

공단이 다시 열릴 경우 공단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개성공단이 빨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공단에 125개 기업 밖에 없었기에 문이 닫혔다. 남북이 기존 약속한대로 공단 기업 수가 5000개가 되면 누구도 손을 못대고 닫지 못한다. 그랬다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로 가려는 기업들도 공단이 열리면 개성공단이 가겠다고 한다. 경쟁력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이 공단에 조기에 빨리 들어오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평의 배후 도시가 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1시간으로 가깝다. 평양서는 두 시간 걸린다. 공단을 남북경협의 수도로 만들고 싶다. 이는 공단에 규모의 경제만 들어서면 가능하다.

개성공단을 서울과 평양을 잇는 남북관계의 핵심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의 수도로 상정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열리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속도를 내겠다.

공단의 업종 고도화는 어떻게 가능하나?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개성공단 업종 제한에 영향을 준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성공단의 업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미국 원천 기술이 포함된 설비 기술이 북한에 들어갈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수출관리규정(EAR)이다. 이 외에 적성국교역법, 전략물자제한협정 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성공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 못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때문에 해당 업종 설비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공단은 노동집약적 업종 위주다.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산업 공단의 역할을 하려면 그러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꼭 공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싶다. 미국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 돈을 벌면 미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고 신뢰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해진다. 개성공단에서 스타트업도 가능해진다.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간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단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법 제도를 잘 만들어서 공단을 불가역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안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역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조기에 빨리 125개 기업에서 3000개, 5000개 기업이 공단에 들어와야 한다. 제조기업 5000개가 공단에 들어가면 남측 협력업체가 8~12만개가 된다. 미국 등 국제적 기업까지 공단에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공단에 손을 못 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은 정치 군사적 긴장을 넘어 평화의 제도화, 한국 경제 저성장 구조를 넘어가기 위해 작동했다. 공단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 행복의 가치가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안보적 위기를 넘어 평화를 구현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등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남북 경협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함이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국민 행복을 위해 평화와 경제번영을 담보하고자 함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국민행복의 첫 출발점이다. 국민들이 개성공단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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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19-05-30 07:21:19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