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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 9개국 중 한국도···“중국은 투명성 결여”
  • 김도현 기자(ok_kd@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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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현 상황유지 전제 향후 제외가능성 시사···일본·독일·이탈리아 등도 명단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지정 ‘환율 관찰대상국’ 중 한 곳인 우리나라가 이번 보고서에도 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외환정책 관련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기 보고서에선 빠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 ‘심층분석대상국’ 등으로 지정된 국가는 전무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최근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 판단 기준이다.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 GDP 3%에서 2%로 하향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3개 항목 중 1개만이 포함된 국가”라고 소개하며, 차기 보고서 제출 때까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는 179억달러다. 기준치를 밑돌았다. 또한 3월 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시장개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다만, 지난해 경상흑자는 GDP 대비 4.7%를 기록해 요건에 해당됐고, 이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을 포함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6개국)보다 3개국 늘어났다.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스위스가 제외됐으며,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이 추가됐다. 전체 검토대상 교역국은 앞선 보고서 발표 당시 12개국에 불과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총 21개국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서의 특징 중 하나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간을 견지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수년째 큰 폭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이 결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환율 면에서)중국에 강화된 관여조치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도 “중국이 지속적 통화약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보조금 및 국유기업을 포함한 시장 왜곡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많은 가계 소비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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