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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제제 맞불?···IT 부품, ‘국가안보’ 위험 시 수출금지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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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새 부품이 도입 시 보안 심사 받아야···미국, 중국 수출 길 막힐 수도
/그래픽=시사저널e db
/그래픽=시사저널e DB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화웨이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린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 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 시 ‘국가안보’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새 규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다. 이에 따라 미국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길이 막힐 수 도 있게 됐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공판실이 전날(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 상품을 살 때 ‘국가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새 부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도입할 때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규제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인 요인으로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중점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새 규제안이 외국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규제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의 부품 구매 거부권을 갖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 확전 와중에 자국산 부품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와해를 노리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 새 규제가 도입되면 많은 미국 제품들이 중국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소속 샘 색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미국 기술 제품 구매를 차단하는 데 새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길해성 기자
금융투자부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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