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UAE 등 70억달러 규모 폭탄·탄약 등 판매건
긴급면제 조항 발동 후 의회에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 등은 무기통제법의 허접을 이용해 무기 판매를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강력한 반대에도 거래를 강행하는 이유는 이란과의 긴장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있는 긴급면제 조항을 발동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긴급 면제조항 발동 결정을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내용은 사우디와 UAE, 요르단 등에 정밀 유도탄과 정밀유도탄과 폭탄, 탄약, 항공기 정비 지원 등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즉각 판매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의원과 의회 보좌관들은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통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기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실패하고 대신 사우디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있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소속이기도 한 메넨데즈 의원은 이 같은 무기 판매를 검토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공화당 소속의 외교위원장인 짐 리쉬 상원의원은 “대량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관련 시사점을 검토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무기 판매 지연으로 인해 이란이 야기한 불안정한 시기에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번 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로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동맹국을 지원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증진한다”며 “폼페이로 장관은 무기 판매로 이들 국가가 이란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무기 판매에 대한 결정에서 의회를 우회하기로 한 결정은 '일회적인 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