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
차관 교체로 남북소장회의 13주째 불발···“임명절차 진행 예정”
통일부는 5·24조치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하고,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제재 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금요일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던 남북 소장 간 회의는 또 결렬됐다. 이로써 남북 소장 회의는 13주 연속 열리지 않게 됐다.
남측 소장은 통일부 차관이 겸임해왔는데 천해성 전 차관의 이임으로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남북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차관급 인사가 각 측의 소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어 서호 신임 통일부 차관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 간 협의에 의해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신임 소장 임명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과 남측 우리 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 (임명)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북측이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 시설을 임의로 이전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현재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며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