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 적자 수지가 커지는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랐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보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지금은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지시했다. 중장기적으로 활력 제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단기적 재정 지출을 상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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