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거점 확대·유통플랫폼 구축·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등···“시 의회와 사전 소통”
서울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조8657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개선과 난임부부 지원, 혁신 창업,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규모는 2조8657억원으로 2019년 기정 예산(35조8139억원)의 8.0% 수준이다.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조541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4355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원, 공정지연 사업 감액 3924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5268억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당초 144개 역에서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에 3813억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원을 투입한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1013억원을 편성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000명 지원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전체추경예산의 30%인 6997억원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 균형인지예산은 지역별 예산투입 현황을 파악해 특정지역의 수혜 정도를 분석하고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선하는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 강남권에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운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일단 추경안이 넘어오면 심의 후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경안이 원안에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 예산 삭감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서울시와 시의회 간 사전 소통이 어느정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