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이례적으로 다른 부처 현안 관련 인사 비난
“택시기사에 최소한 존중·예의 보여야···혁신업계 오만하면 혁신동력 약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겨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도중 “최근 타다 대표자(이재웅 대표) 언행을 보면, 피해를 입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혁신으로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선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이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부처의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정 인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언사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택시업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달에는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텐데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라면서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예외적인 서비스를 인정해주면, 기존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들에 큰 변화가 오고, 그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소외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타다 문제를 보면, 정부가 전체적으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의 택시업계의 갈등이 높아지고 논란이 언제 정리될지 모를 상황에 있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정치권, 또 사회 각층이 다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혁신 서비스)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당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