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수표’ 되지 않으려면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22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체적인 시기·계획 제시해야···2기 신도시 악몽 재현 될 수도

정부가 지난 7일 3차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마무리 된 모습이다. 아울러 신도시의 성패를 가를 광역교통망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선교통·후개발’이라는 원칙 아래 기존 신도시들이 겪었던 교통문제를 해소해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 도입되는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결정된 ‘고양 창릉’에 들어서는 지하철 ‘고양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

또 광역교통망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을 내는 정책이다. 통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되는데, 자금조달 계획이 없으니 그 액수가 불명확하다. 자칫 비싼 분양가가 산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 발표가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영교통망 사업들도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핵심 교통망으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은 지난해 착공식까지 마쳤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실시설계는 공법·공사 기한 등을 정하는 절차로 이 단계가 끝나야 본 공사를 할 수 있다. 새절역에서 고양선과 연결돼 여의도로 연결하겠다는 ‘서부선’ 역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격인 민자적격성심사 단계를 거치는 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최근 검단·동탄·운정 등 2기 신도시들의 반발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기인됐다. 정부가 광역교통망을 건설해 교통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입주했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들 지역은 유령도시·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와 새로운 광역교통망 발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광역교통망에 대한 철저한 경제성 조사와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조급함에 쫓겨 실체가 없는 계획만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공수표’를 날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길해성 기자
금융투자부
길해성 기자
gil@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