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엉터리 산정’ 금감원 경고받은 은행권

시중은행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에 경영유의를 통보하고 개선토록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등은 이달 들어 가산금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고를 받은 은행들 대부분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 시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있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표인 고객 우대금리 평균값을 반영한 점을 지적받았다. KEB하나은행은 가산금리 산정 주요 항목인 리스크 및 신용 프리미엄 산정 절차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내규상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없고, 내규에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월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월에 산출한 유동성프리미엄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재까지 동일 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등 고시금리체계 적용이 불가피한 대출상품 이외에는 산출금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