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경찰개혁방안’ 발표
국가수사본부 신설해 관서장 부당 사건 개입 차단···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본격화
경찰위원회·인권위 등 견제·통제 대폭 확대···‘정치관여 시 처벌’ 경찰공무원법 등 명문화 추진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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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골자로 한 ‘경찰개혁방안’을 내놨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된 경찰의 정치관여, 불법사찰 등을 원천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도록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경찰개혁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검경 수장들을 중심으로 ‘기 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발표된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자치경찰제 조속한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 대폭 확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경찰대학교 개혁 ▲수사과정 인권 침해 방지장치 중첩적 마련 ▲수사 전문성 강화 등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경찰 권한의 분산을 위해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고,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세종・제주 외 시범실시 지역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개혁방안에는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 통제 수단으로는 경찰위원회의 통제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 확대, 보고 요구권 신설, 회의 개최 활성화(월1→2회) 등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비밀・대외비를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해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타부처와 달리 주요정책・법령・훈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통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견제‧통제도 확대된다. 경찰서에서의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등 외부 기관의 견제를 지속‧확대하고, 경찰서 상주 인권위 상담위원이 상시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부 통제 수단으로는 경찰청 내 인권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는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인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고위직 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교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 인적구성을 다원화하는 경찰대학교 개혁방안도 포함됐다. 게다가 군 병역 특혜를 폐지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개혁방안에는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불거진 정보경찰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당정청은 현재 불법사찰이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정당・국회 출입 금지 등 사무를 재편했고, 별도의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정보경찰 활동규칙, 경찰청 훈령)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위반 시 징계・수사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경찰공무원법)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경찰관직무집행법)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통제장치 강화, 수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관련해서는 영장 심사관제 도입,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두텁게 마련했고,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수사관 확대, 지방청 중심의 광역 수사체제 구축,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을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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