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융지원위 개최···중기부“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중기 맞춤형 금융 지원해야“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 폐지 점검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도 연대보증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꾸준히 정책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민간은행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중은행, 유관기관장과 함께 20일 서울 신한디지털캠프에서 금융지원위원를 열고 연대보증폐지 관련 금융계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사로 참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우려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 금융행정의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은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신경써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창업기 성장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해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기업이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금융 지원받은 금액은 13조8000억원 정도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수치다. 기존대출 대상 연대보증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연대보증이 창업과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의 민간금융 대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대보증 수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설명했다. 가계대출이 축소되면서 기업대출 보증 비중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보다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연대보증폐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까지 (보증 폐지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이 2500억원 규모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상장 전 기업가치 1조원 기업) 지원도 체결됐다. 예비 유니콘기업이 성장하기 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책이다. 올해 1000억원이 시범운영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이 출연한 금액의 20배내에서 전액 보증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심사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