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 이끌려 하지 말고 국민 뜻 받들어야···정치 개혁·양극화 해소·한반도 평화·갈등 조정 필요
시대마다 이뤄야 할 일들이 있었다. 새 시대를 여는 중심에는 항상 민중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독립을 해야 했다. 이름이 있지만 잊혀진 수많은 민초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놨다. 의병으로 나선 민초들, 의병의 독립 투쟁을 위해 밥을 해주던 여인, 직접 독립 투쟁에 나선 여인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해 독립운동에 자금을 댄 민족자본가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전 민족적 운동이었다.
일제로부터 독립 후, 일제의 수탈과 분단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국민을 되살리기 위해 산업화가 필요했다.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던 우리는 밥을 해결해야 했다. 산업화의 중심에도 민중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된 노동, 고환율 정책을 감내하며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인상 억제 정책을 감내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성장했고 대기업은 초대기업이 됐다.
이후 경제는 성장했지만 독재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중고등 학생, 대학생, 넥타이 부대가 선봉이 돼 민주화 운동을 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민주화 운동에서 이름 없는 국민들이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시민들은 다시 새 시대를 열었다. 연인원 1700만명의 남녀노소가 평화적 시위로 특권 폐지, 양극화 해소, 사회적 차별 해결, 인권을 요구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 의해 새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촛불 시민들이 바랐던 특권 폐지, 양극화 해소, 사회적 차별 해결,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1일 한 시민은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분신했다. 당시 그 시민이 뿌린 전단지에는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과 9명의 개인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쓰지만 그 쓰임새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막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전에 국회로 입성한 의원들 일부가 이를 막고 있다. 국민과 정책 중심으로 정치 변화를 이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과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나뉘기에 정당과 의원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 국민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고통 받는 미세먼지, 주거문제, 성평등, 일자리 문제 등 모두 정치와 입법의 문제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과 의원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 국민들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며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이윤 차이는 여전하다. 원청이 하청에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압력을 하면서 쥐어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제조업체 507개 기업 가운데 36개 불공정 피해사례가 나왔다. 불공정거래 유형(복수응답)은 원청업체의 부당감액 요구 66.7%, 부당한 대금 결정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청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를 접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의 이윤이 낮아지고 이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낮춘다.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30대 재벌 그룹 사내유보금은 950조원에 달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도 여전하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10명이라면 그 가운데 3~4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원청의 무책임으로 작업 도중 죽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갈등 조정도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새 시대로의 변화를 이끈 촛불 시민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되새겨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이끌려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