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시스템 하반기 구축한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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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채권대차시장, 차입 기관 신용도로 차입 한도 설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채권대차시장도 위험 관리를 위해 차입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9.4%에서 지난해 2.3% 낮아지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아직은 양호하지만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서 은행보다 자본력이 낮은 비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7조8000억원에서 2018년 말 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은행권은 21조5000억에서 17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사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도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위험노출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계, 기업, 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기존 데이터 수집 범위에 부동산 신탁상품, 펀드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적정한지 살피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리스크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정부는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채권 차입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입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담보 가치의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급제한 담보 범위를 넓힌다. 최저담보비율을 높이고 담보별 비중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시장은 2009년 말 8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59조8000억원으로 몸집이 커졌다”며 “채권대차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 리스크 등이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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