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처음으로 500조원 넘을 전망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이다. 여기서 5%만 늘어도 5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 9.7%, 2020년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다.

2020년부터는 적자 예산으로 들어선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1000억원 많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총수입이 504조1000억원으로 총지출 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진다. 2021년은 총수입 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이 535조9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많아진다. 2022년은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많아진다.

이에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3%다. 2021년 41.1%, 2022년 41.8%로 오른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2020년 -2.3%, 2021년 –2.7%, 2022년 –3.0%로 늘어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확대를)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