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들 “제재 완화와는 관계 없어”···“정부, 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 승인이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은 제재 완화의 신호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방북 승인을 넘어 향후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을 위해 신청한 9번째 방북 요청을 승인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방북 승인에 대해 미국의 이해는 있었지만 자산 점검이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미국과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어떤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기업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만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 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이 남북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대북 제재 완화의 신호는 아니라고 밝혔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박사는 “이번 방북 승인은 대북 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이 동의 한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이번 방북 승인은 대북 제재 완화의 신호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이번 방북 승인이 시점상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북한이 연일 대북 식량지원 계획 등을 비판하는 상황이다”며 “북한도 방북 승인이 본격적 제재 완화는 아니기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방북 승인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동안 한국은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독자적 공간이 없었다. 새로 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독자적 공간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북 승인은 북한에게 한국의 남북관계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한국의 입지를 재고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나 이번 방북 승인은 제재 완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을 넘어 공단 재개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에게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북미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미국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이 방북할 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직원들도 함께 간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방북하면 1박은 못하지만 기업인들이 자산을 충분히 보고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잡겠다”며 “다음 달 미국 의회에 가서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 등 오해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