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확장적 재정정책’ 일제히 비판···추경 심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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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확장적 재정정책’ 일제히 비판···추경 심의 ‘난항’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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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적극적 재정 역할’ 정면 반박···한국당 “진단·처방 모두 잘못”
유승민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국회정상화도 요원해 추경 처리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따른 수출과 투자 둔화, 고용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등장하며 기대를 모았던 국회정상화도 여야의 대립 속에 요원한 상황이라 당장 추경안에 대한 심의‧처리조차도 불투명하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주문은 위험한 주문”이라며 “위기의 원인 진단이 틀렸으니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 위기, 강성노조와 고용·투자 위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 위기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재정 살포나 세금 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이 ‘펀더멘탈(Fundamental)이 튼튼하다’고 한 낙관론이 더 큰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과감히 전환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쓴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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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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