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김현미 장관 “건설 안전관리 부실기업, 무관용 엄중 처벌”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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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현장···“2022년까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경기 화성시 동탄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2014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485명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연간 산업재해 사망 사고(971명)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추락 사고 비중은 60%(290명)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은 공공 공사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건설안전 슬로건도 발표됐다. 이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국토부 내부 설문조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구”라고 전했다.

선포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뿐 아니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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