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서구 아파트값 하락폭, 전주 대비 2배 이상 커져
개발도면 유출지역 논란에 인접지 주민 피해까지

지난해 유출된 고양시 개발도면과 이달 초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개발지역. 상당부분 일치해 투기세력이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유출된 고양시 개발도면과 이달 초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개발지역. 상당부분 일치해 투기세력이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영향이 시장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 취지와는 정 반대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서울 인접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로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는데, 공급물량이 예정된 경기도 고양시 집값은 하락은 커지고 서울 집값 하락폭은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신도시는 개발도면 유출지역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인접지 주민 반발까지 더해져 국토부도 개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매매가격은(13일 기준) 전주 대비 0.11% 떨어졌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된 것인데 일산 서구와 동구의 영향이 컸다.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0.19% 떨어져 하락폭이 지난주(-0.08%)의 2배가 넘는다. 지난주 마이너스 0.02%였던 일산 동구의 하락폭도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1%로 커졌다. 감정원은 이에 대해 “향후 공급물량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하락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줄었다.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산 주민들은 지난 12일에 이어 오는 18일 일산 주엽공원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주 집회를 위해 연합한 파주운정지구 주민은 물론 김포한강, 인천검단 등 다른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해 한차례 개발도면이 유출됐음에도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고양 원흥지구 택지 개발 도면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상우 당시 LH 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로 검토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달 초 신도시로 발표가 됐고, 지난해 유출된 도면과 이번에 지정된 신도시 지역은 상당부분이 겹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면이 유출된 지역 중 50% 가까이 창릉지구로 지정됐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일산 주민들은 서울 가는 길목에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나오자 자족기능 하나 없이 교통이 불편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사망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개발 도면 유출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된 데 따른 투기세력 유입 의혹에 인접지역 집값 하락까지 현실화되면서 국토부도 개발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신도시 검토지역이 아니라던 도면유출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다, 3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는 줄줄이 파행되고 있어 국토부와 LH도 사업추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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