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밀착형 SOC’ 확충 추진···4년간 3753억원 투입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밀착형 SOC’ 확충 추진···4년간 3753억원 투입
  • 최성근 기자(sgchoi@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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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원 조례안 시행···올해 서울시 13개 자치구 시범사업 시작
도보 10분 내 마을주차장·작은도서관·어린이집·어르신쉼터 등 향유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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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이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며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근 기자
정책사회부
최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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