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째 표류 중인 추경안 국회 심의 촉구···“경제 대응 시기 놓치지 말아야”
버스파업, 노사간 원만한 합의 당부···‘주52시간 근로제’ 날마다 점검·독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권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안 처리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는 내외의 하방압력을 딛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피해복구를 도와드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버스파업 대응‧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등에 대한 방안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논의됐다.
버스파업과 관련해 이 총리는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조정신청이 오는 6월 이루어질 전망인 만큼 이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시발점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그는 “버스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날마다 점검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버스파업 협상 과정에서 버스 요금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다. 그래도 부담이 늘어날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관련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에너지·로봇·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해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보수 작업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재난 예보와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재난방송의 준비태세도 확인해 주길 바란다”면서 “올 여름부터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