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이재명 경기지사 브리핑···준공영제·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 추진
서울시는 파업 교통대책 발표···지하철 연장운행·마을버스 증차·무료 셔틀 운행 등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 충남과 세종, 경남 시내버스 요금도 연내 인상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기도-국토부 버스대책안’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며 “충남, 세종, 경남 시내버스 요금도 연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에 대해 “광역 지자체 넘나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국가사업인 M버스와 함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토대로 조속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버스공영차고지와 복지노선 등도 국고보조금 대상으로 포함해 지자체 부담 덜어주고 버스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수도권 환승요금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도민들께서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 운행 위협되는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시는 파업이 강행되면 투입 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 서울 지하철을 1일 총 186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늦춰 종착역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운행한다. 출퇴근 집중운행시간도 각 1시간씩 연장해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예비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첫차와 막차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 운행한다.
자치구도 관공서 버스, 전세버스 등을 최대한 확보해, 운행률 저하로 일부구간 운행이 중단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에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 자가용이나 택시로의 수요 분산을 위해 파업기간 동안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3500대를 추가 공급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