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이달 처리 역점…OECD 각료이사회 불참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업계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저녁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교통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 등 버스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공영 차고지 운영,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등 교통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버스 지원책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 사업과 교통 취약지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 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고,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M-버스 지원, 광역급행버스 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지원과 오지·벽지 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은 지방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버스 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관련 법령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며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서 관련 내용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5월에 추경이 확정돼야 6월부터 집행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데 여건상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