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강력한 조치 취하겠다”
13일 오후부터 불법보조금 대폭 축소
방송통신위원회가 5세대(5G)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자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불법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부터는 판매장려금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0원’ 폰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오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주관으로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통 3사 해당 임원을 불러 지난 주말 사이 시장이 과열된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들었다. 방통위는 우선 높은 공시지원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는 최근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LG전자 V50씽큐가 출시되자 SK텔레콤은 V50씽큐에 최대 77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고, KT는 최대 60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57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이통사는 대개 출시된 지 1년 정도 지난 모델에 공시지원금을 올려 재고 소진에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감한 공시지원금 전략을 썼다.
다만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통사가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유통점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이통사 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 사이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편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경고로 지난 13일 오후부터 5G 단말기에 쏟아지던 불법 보조금이 대폭 쪼그라들었다. 0원폰은 찾아볼 수 없게 됐고, 이른바 성지를 방문한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