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D-2] “경기도 때문에 서울시 요금 올릴 순 없어”···지자체 간 파열음
[버스파업 D-2] “경기도 때문에 서울시 요금 올릴 순 없어”···지자체 간 파열음
  • 최성근 기자(sgchoi@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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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버스노조 총파업 예고···요금인상안 놓고 서울시·경기도 입장차
도 “서울과 수도권통합요금제라 함께 올려야” vs 시 “사후정산 하면 돼”
노동계, 3만5000명 이상 파업 참가 예상···시민 불편 우려
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버스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버스기사들은 기본급 외 초과근무 수당 비중이 높은데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깎여 실질 임금이 삭감된다. 인력부족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던 버스기사들은 주52시간 근무로 실질 임금 감소가 예상되자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지난 8~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광역버스) 준공영제 15개 사업장을 포함한 9개 지역 193개 사업장 3만5493명의 버스 운전기사 중 3만2322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버스기사들은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 대책과 근로여건 개선,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 측은 “3~7년간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사 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자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상황에 따라 반응이 엇갈린다. 먼저 경기도는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최근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 국고 지원을 촉구하면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묶인 서울시와 함께 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주52시간제로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지적한다.

반면 서울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시는 지난해부터 운전인력 300명 추가 채용과 운행 횟수 감소 등 탄력근로 방식으로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해 현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5시간”이라며 “현재 파업 의제인 준공영제나 52시간제에 시는 선도적으로 대비해왔고 근로조건이나 처우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을시는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할 요인이 있어야 올리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가 서울시와 함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만 요금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울시와 수도권통합환승제로 묶여있어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인상분은 사후정산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요구한다고 서울시가 인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버스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요금인상은 표면적으로는 버스 요금에 국한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하철 요금 등 전체적인 교통요금 체계 변경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인상은 시민 반발만 부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지만 크게 진척된 부분은 없다”며 “정부는 예산으로 버스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지자체에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에선 이번 파업에 최소 3만5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일반 버스기사들의 운행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마을버스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통한 교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파업이 현실화돼 국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며 “그동안 쌓여왔던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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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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