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D-2] 홍남기 “중앙정부 차원 역할 검토”···‘노조 달래기’ 총력
[버스파업 D-2] 홍남기 “중앙정부 차원 역할 검토”···‘노조 달래기’ 총력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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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자동차련·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15일 예정 총파업 진화 노력
공공성 강화 측면 중앙정부 역할·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종(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버스 노조가 오는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됨에 따라 인력 충원‧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진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날 회동에서 ‘극적 합의’는 없었지만, 홍 부총리는 버스 노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류 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신 대중교통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나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정간 합의를 하러 온 게 아니다”라면서 “합의보다는 (버스 노조 주장을) 건의하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현재는 없으니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했다”면서 “노정 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러 온 자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버스 노조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등을 개정해 환승 비용이라도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02년 버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중교통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버스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홍 부총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언급도 했다. 류 위원장은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4~5년이 지난 지역이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진행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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