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정책실장 “당정청 힘 모아 경제활력 강화하는 데 전력 다할 것”
이낙연 총리 “국회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 국민의 열망”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고 자신감있게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특히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더 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2주년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에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3년 차에 들어간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은 겸손과 소통으로 민생에 다가가겠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문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생 안건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산업고용 위기 지역,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국회에 편성한 지 17일 됐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등 시급한 안건들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몇 개월이다. 안건들 모두 민생을 돕고 산업 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여야 5당 협의체를 제시했고 야당도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은 국민들의 모든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얼마전 단거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며 “그동안 어렵지만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버스 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파업을 예고한 업체 약 90%는 준공영제 1일 2교대를 이미 시작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부담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라며 “그럼에도 파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왜곡하고 또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에 의심을 살 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 불편 불안을 무겁게 인식해 파업 결의를 중단하고 대화에 조속히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입법,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도 당정협의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고, 그 가운데서 당의 능동적·주도적 역할을 뒷받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멈춰버린 지금 민생경제와 관련한 중요 현안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추가경정예산과 시급한 법안들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해 야당과 이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 야당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입법 지원과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재난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경기 대응 추경에는 부정적이다”라며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은 버리는 물로 여기기 쉽지만 매마른 펌프에서 물을 끌어 올리려면 꼭 필요한 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부도 추경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야당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