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8일 정부서울청사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우리 경제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 복합 작용해 민생 어려움 지속”
내달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전략 마련···하반기 고용·복지 등 대응방안 발표 계획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문 성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성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자의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해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간 활력의 회복 ▲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6월 중 제조업 혁실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속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한류 확산에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