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민생·개혁입법···文대통령 직접 나서 ‘협치’ 살리나
국회에 발목 잡힌 민생·개혁입법···文대통령 직접 나서 ‘협치’ 살리나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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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본회의 한 번 없이 폐회···5월 임시국회 개회도 요원
한국당, 장외투쟁 ‘민생투쟁 대장정’ 기세 올려···추경안 고리로 복귀 전망도
단절된 여야 대화···文대통령 조율 작업 ‘역할론’ 목소리
여야의 대립 속에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7일 폐회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대립 속에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7일 폐회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민생‧개혁입법 과제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국회의 법‧제도적 지원이 지연되면서 악화된 경제상황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적폐청산’‧사법개혁 등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율 작업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4월 임시국회가 폐회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간 갈등으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산적한 민생‧개혁법안들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고,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지난 25일 강원 산불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민생‧개혁법안, 추경 등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산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추경과 민생·경제활성화 입법, 정치·사법개혁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기세를 더욱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부터 한국당은 장외집회 이름을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바꾸고 전국 순회 투쟁을 시작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늦장 공지 ▲바른미래당 오신환‧채이배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신청서 결재 등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5월 임시국회는 개최마저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다음 주 쯤 추경안 심사를 고리로 국회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재차 파행을 겪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자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지도부들과 회동을 갖고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회 역할’로 선을 그어왔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직접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한국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향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생‧개혁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게다가 개혁입법 과제들의 처리 여부는 내년 총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는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여당이 더욱 답답하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과제들을 포함해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온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인데 문 대통령이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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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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