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개최
한반도 평화 관련, ‘치밀한 분석’·‘선순환적 진전’ 등 강화 요구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적폐청산’, 인사시스템, 한반도 평화 등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긴 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에 맞춰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2년에 대한 평과와 함께 향후 3년 간의 추진 과제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는 ‘내가 꿈꾸는 나라’를 주제로 일반 국민 3명의 발제와 ▲국민주권 ▲국민성장 ▲지속성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등 세션의 발제‧토론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의 두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혁신성장 재원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원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혁신’을 담보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침체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교수의 주장에 반론도 곧장 제기됐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완전고용 유지‧지속 성장 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산업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성장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정부는 물가, 경제 거시지표 등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상황은 좋지 않다고 자평했다.

발제를 맡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4월까지 0%대 중반 물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물가는 1%대 중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경제 거시지표들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 나라의 채권 부도위험 나타내는 CDS가 역대 최대수준으로 낮고 신용등급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외채건전성, 외환보유고 등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취약층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최근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며 우려가 완화됐으나 아직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사법개혁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남준 정책기획위원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위원회의 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진전,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전반적인 사법개혁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치밀한 전략이 요구됐다. 김흥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하고 동아시아 전략,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북핵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미중 전략경쟁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남북 간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겠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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