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국가 교역량 비중 낮아지는 상황 및 수출 감소세 극복 방안 될 것으로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넘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수출 감소세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제협력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전경련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를 열였다. CP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을 말한다.
전경련은 CPTPP 참여가 한국의 수출위기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태신 부회장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이후 한국의 FTA 커버리지(전체 교역량 중 FTA 체결 국가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는 3년간 약 68%로 정체된 반면, 일본의 FTA 커버리지는 2016년 22.5%에서 2018년 51.6%로 높아졌고 앞으로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비중은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곧 추월한다”며 “당면한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이제 통상당국은 CPTPP에 대한 참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지난해 12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해 공식 출범했다. 이들 국가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참여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영국, 태국, 대만 등도 추가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통상전문가와 각국 외교관들은 대외통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에 CPTPP 참여논의 공론화 등 공세적인 통상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구딘슨(Steven Goodinson) 주한캐나다대사관 상무과 공사는 “CPTPP에는 많은 혜택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CPTPP의 야심찬 시장 접근 약속과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국의 가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안 맥컨빌 주한호주대사관 공사는 “CPTPP는 최근 20여년 사이 체결된 무역협정 중 가장 큰 의미를 지녔다”며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CPTPP의 혜택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