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언급···“올해 하반기, 경기와 고용 상황 개선될 것”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 2022년까지 50만명 단계적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 흐름의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책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으로 하반기 재정 집행이 확대되면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경기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에 대해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 지출과 집행 사이의 시차 발생 등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출의 시차라는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 그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며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좋아졌는데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 국가 중 최하위에서 이제 10위 내외의 중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OECD 평균인 15.6%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의 상황은 나아졌으나,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0~40대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수준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실효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에서 누락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적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