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비율도 2021년까지 40% 조기 확대
유치원 3법, 불발 이후 논의 진척되지 못해···대치정국 속 처리 ‘불투명’
지난해 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입형 유치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오는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3일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 관악구 구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달성 하겠다”며 “매입형 유치원 확대(오는 2021년까지 30곳)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인 뒤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정부는 매입형 유치원 9곳을 확정했고, 오는 2021년까지 총 30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국공립 유치원 확충 요구가 거세지면서 계획은 1년 담겨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면서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가 사실상 멈춘 유치원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여야 4당이 적극 협의해서 상임위 의결 기간부터 단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장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 3법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유치원 3법 문제는 여야 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여당이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 문제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국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국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민생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여야 간 열린대화가 가능하도록 해 우리 당과의 절충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