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신곡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3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청원은 지난달 13일까지 21만1344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해당 사건의 엄정 수사 요구에 대해선 “지난 3월 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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