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19 군사합의’ 성실한 이행, 남북 간 신뢰구축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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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9·19 군사합의’ 성실한 이행, 남북 간 신뢰구축 토대 마련”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5.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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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방부장관·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국방 현안 업무보고
‘국방개혁2.0’,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도···‘강한군대’ 위한 2020년 국방예산 편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군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군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해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절치부심’(切齒腐心)의 각오로 속도감 있는 ‘국방개혁2.0’ 추진, 2020년 국방예산 편성 등도 주문하면서 강한 국방력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국방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국방개혁2.0’ 추진상황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상황 ▲2020년 국방예산 편성 방향 등을 보고했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게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9‧19 군사합의’에는 ▲비무장지대 안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 완전히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당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재확인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출입 인원‧선박에 대한 안전 철저히 보장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남북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대책 마련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 계속 협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 구체적으로 협의·해결 등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2.0’에 대해서도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을 고려해 절치부심의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역량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도록 2020년 국방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한미동맹 차원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의 안보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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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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