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委 간담회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덩어리 규제 해결 위해 노력”
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말부터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분과위원회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협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특구계획(10개) 중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원회는 올해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1차 분과위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 2차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특정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문제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이런 사항들이 빠짐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되고, 논의돼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으니 분과위원장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