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밝혀···“정책 효과 뚜렷한 부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법률 개정안 조속한 통과 당부···“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 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고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면서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언급했다.
◇ “고용시장 개선에도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워···제조업 고용감소로 40대 불안정은 아픈 부분”
이어 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간 추진한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3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