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자로 시설점검 위한 9번째 방북 신청···“시설점검 방문, 대북제재와 상관없어”
6월 중 美하원 의원 대상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 설명회 계획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위한 9차 방북을 정부에 30일 신청했다. 기업인들은 정부가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공단 방문 승인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논리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9차 방북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통일부 관계자에게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북 신청 날짜는 오는 5월 9일이다. 방문 목적은 시설 점검이다. 방북 인원은 개성공단 기업인 200여명과 국회의원 8명이다. 해당 의원 8명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시설점검을 위한 우리의 방북은 대북제재와 상관없다”며 “정부가 대북 제재와 무관한 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지금껏 허락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승인을 결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려 왔다. 문 정부는 남북 상생과 번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가 대북 제재와 무관한 공단 방북 신청을 불허해 온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헌법에 따른 기본적 권리행사다. 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다”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 방문 승인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낼지 말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가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오는 6월 미국을 찾아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 완화와 북한의 시장 경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됐다는 박근혜 전 정부의 공단 폐쇄 조치 이유가 근거 없이 발표 됐음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브래드 셔먼(민주당) 위원장은 오는 6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기섭 회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합리화를 위해 공단 임금이 북 핵과 미사일에 전용된다고 근거 없이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개성공단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정부가 근거 없이 발표한 점에 대해 바로 설명하겠다”며 “또 우리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설명회에서 개성공단이 남북 평화 증진, 남북 국민 간 적대감 해소, 북한의 시장 경제 이해 등을 해 온 역할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책혁신 의견서’ 형식으로 발표했다. 당시 혁신위는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됐다”며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6년 2월 10일 전면 폐쇄됐다.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목소리가 높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방북 승인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북미는 비핵화 방안과 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 방북 승인은 한국 정부가 기존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기섭 회장은 “공단의 재가동과 공단의 시설점검은 다르다. 공단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시설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