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 열어 가결
민주당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한국당, 본격 장외투쟁 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새벽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새벽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이 우여곡절 끝에 지정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재차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정개특위에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225명)‧비례대표(75명) 의원수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연동률 50%)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절차 당헌‧당규 규정 ▲전국‧권역 단위 당원‧대의원 포함 선거인단 투표절차 법정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사개특위에서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공수처 법안을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 여야 4당 합의안과 공수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바른미래당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었고,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별도 법안을 발의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사될 수 있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들은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상임위원회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 약 150일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성공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의원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 관련 법, 선거제 관련 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며 “우리 당이 충분히 민주적 논의를 하고 소통하며 오늘의 성과를 이뤘다. 이 성과를 내년 총선에서 배가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오늘 드디어 공수처법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공수처 설치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SNS에서 “과거냐 미래냐,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새로운 승부수가 던져진 날”이라고 평가했고, 노웅래 의원도 “고성과 폭언에 시달리며 버틴 끝에 일궈낸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을 통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저와 한국당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폭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지만 이것이 또한 좌파궤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그들의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온통 왼쪽으로 갈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