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개시군 특사경 담당자 등 204명으로 구성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전담 수사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려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도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려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도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떴다방이나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204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부동산 근절행위를 위한 수사팀을 꾸린 것은 대형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진 영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등에는 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 투기를 부추긴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뒤늦게 용인시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5월까지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투기 차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토지가격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땅값도 평당 40만∼50만 원 호가하던 농지가 지금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 원 선에서 500만∼6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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