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4월 임시국회 공전···패스트트랙으로 갈등 고조
혁신성장 관련 상임위 계류법안 2475건···경제문제·법안논의 등 부재 지적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여당은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추가경정예산과 혁신성장 정책 등 ‘투트랙’(two-track)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추경, 혁신성장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일정조차 못 잡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두고 갈등은 한층 고조됐다.
오는 25일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유류세 인하 연장,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개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세제 인하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사업’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 정책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다각도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 상황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은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혁신성장 관련법안들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대다수의 전망이다.
이날 기준 혁신성장 관련 핵심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5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790건), 정무위원회(1033건) 등에만 계류된 법안은 총 2475건에 이를 정도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도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현재 ‘경제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정쟁에만 함몰되는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정국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 기준은 ‘경제’인데 소모적인 정쟁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여야가 각자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든, 비판하든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혁신성장 법들과 추경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도 “지역구를 나가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많다”면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명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으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실패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보완책이 마련되면 현재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