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니콘 기업 대폭 늘었지만 국내 유니콘은 EXIT 미비···글로벌 투자사·규제 개선 시급
혁신성장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오른 지 꽤 됐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체계 변화, 사업 규제 등으로 인해 기반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스타트업 지원책은 자금 지원에 쏠려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터 상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유니콘이 없으면 유니콘을 만들겠다는 식의 단편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시스템, 공공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기업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유니콘(상장 전 기업가지 1조원) 기업은 309개였다. 유니콘 기업은 4월 중순 기준 342개로 3개월 새 40개 가량 늘어났다. 소프트뱅크비전펀드 등 대규모 펀드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후기 투자에 대한 규모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유니콘 기업들이 IPO(기업공개)를 선택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추세다.
김 상무는 “중국,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12개 국가에서 유니콘 기업이 배출됐다. 한국도 유니콘 기업 7개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국내 유니콘 중 EXIT(투자회수)를 한 기업은 없다”며 “국내 정부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 자금 지원에 쏠린 정책 등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이어 “공공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 먼저다. 정부, 공공기관 조직부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성과 위주 공무원 승진, 순환보직 등 조직문화가 있을 경우 혁신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흥법 또한 마찬가지”라며 “생태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상무는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는 국내기업에만 한정 되 해외 투자 경험이 없어 사실상 우물만 개구리를 만들고 있다”며 “투자자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업계 대표로서 “금지 위주 나열식 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신산업 규제, 플랫폼 책임부과, 중복규제, 그림자 규제 등이 여전히 많다”며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모빌리티, 핀테크 등이 규제와 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해소 정책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규제이슈 별 소관 부처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제약이 더 생겨 어떤 스타트업 대표는 포기하기도 했다.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제도지만 스타트업들이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체제를 변화시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훈 기재부 정책조정국 국장은 “정부가 여러 업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타트업의 힘든 점을 알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초기 시행 단계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각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감사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인데, 면책 조항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