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만장일치’···평화당도 ‘잡음 없이’ 추인
바른미래당 찬성 12표·반대 11표···추인 직후부터 비판 목소리
정개특위·사개특위서 패스트트랙 절차 완료···한국당, 원내·외 투쟁 수단 총동원 예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제히 추인했다.
여야 4당은 이날 각자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신설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총 참석자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평화당은 잡음 없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 이른바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간 갈등을 겪었던 바른미래당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의총 참석자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돼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추인에 반대한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과 조율한 공수처 신설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추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돼 있는 당론을 억지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만들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 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패스트트랙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4당이 추인한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패스트트랙 추인을 25일까지 마무리 짓고,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 18명이고, 재적 의원 3/5인 1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 정개특위‧사개특위 여야 4당 의원은 각각 12명, 11명으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상임위원회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이 있을 경우 240~270일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의 잡음,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 정국적 요소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여야 4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외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칠 정도로 반발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