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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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여야 ‘강대강’ 대치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4.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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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주장···20일 광화문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
홍영표 “한국당, 국정 발목·오기의 정치”···“국회 복귀해 국회 일정 합의해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던 야당은 오는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일정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을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좌파 독재를 위한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우리법연구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당원 총동원령’도 내린 상황이다. 집회 참석 예상인원은 약 1만명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적격’한 인사이고, 한국당이 정치공세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식 보유‧투자 논란 등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해명했고, 관련 주식을 전량 처분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다섯 달째 일을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최후통첩’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며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결정으로 여야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최저임금법(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 등 쟁점법안들도 국회에 무기한 표류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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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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