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막바지 작업 진행
국민안전강화·일자리 창출·수출 및 투자 활력 지원·신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미세먼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6조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당정청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가 검토해온 추경안 제출 준비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고,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에 담길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국민안전강화 사업, 수출 대책 관련 리스크 대응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수출‧투자 활력 지원, 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도 추경이 사용될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을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2.6~2.7%)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으로 불리는 것처럼 미세먼지 측정‧감시‧분석기반 구축, 배출원별 저감조치 추진,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추경은 사용되고,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도 진화‧예방 인력 확충, 진화용 헬기 구매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의 규모는 6조원 후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원), 2018년 ‘청년고용‧구조조정 추경’(3조8000억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추경 관련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추경과 일반 추경의 분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문제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이와 연관된 추경도 함께 처리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회동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논의되기 어렵다.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