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올해 공시지가, 왜 논란인가요?
  • 노경은 기자(nice@sisajournal-e.com)
  • 김태길 디자이너 (kira120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4.16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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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올 1분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발표된 주택 공시지가를 보면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랐는데요.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주택 소유자들의 심기를 건드린걸까요?

문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이 다른데 따른 문제제기입니다.

이를 알려면 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정부는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을 띈 200여개 주택을 표준단독주택으로 정해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단독주택은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하는데요. 이때 감평사들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 삼아 산정합니다. 즉, 표준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올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상승률이 차이가 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비례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비슷하게 변동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주택 간 인상률 편차가 1~2p% 수준에 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대 7% 수준으로 차이가 나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더 높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금 액수도 더 커지겠죠. 바로 인근 이웃집인데도 정부가 정한 표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인상률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보니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이 지역별·가격별·주거형태별로 달라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된 거죠.

실제 서울 흑석동 한강센트레빌 전용 84.84㎡는 공시가격이 작년 6억3000만 원에서 올해 8억4800만 원으로 34.6% 뛰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값에 실거래되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같은평형 올해 공시가격은 8억48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7400만 원 대비 25.82% 올랐습니다. 집값은 비슷한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10%p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고무줄 산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표준과 개별주택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한 곳의 경우 공시가 재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번복할 뿐,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선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깜깜이 산정에 공시가격 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난이 일면서 정치권, 시민단체 등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조만간 토론회를 열고 공시가격 산정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실련은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올해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납득할만한 공시가격 산정안이 마련되고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노경은 기자
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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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2019-04-17 10:08:08
개별단독주택은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하는데요. 이때 감평사들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 삼아 산정합니다. 즉, 표준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 표현에서 개별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정정해주세요.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