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여성창업 자금조달 및 사각지대 어려움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주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목소리도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한 창업지원기관에 갔다. 대표로서 갔는데도 담당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남편이 운영하지 않는지 자꾸 물어보더라. 내가 정책지원 지원 상담을 온 게 맞는지 의문이 들더라. 여성창업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창업 담당자의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영숙 커피볶는집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기업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창업기관에도 전문 담당자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법인 통계에 따르면 여성대표가 운영하는 신설법인은 지난해 기준 2만5899개사다. 2008년 대비 264%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봐도 2017년 기준 여성기업은 42만974개사로 전체 신생기업 중 46.4%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생계형 창업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창업기업 수가 늘어난만큼 정부와 관련단체의 지원책도 많아졌다. 중기부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여성창업을 지원 중이다. 현재 여성창업 지원기관은 11개 지역에 18개 기관이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보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박사는 “여성 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라며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창업 준비 시 42.1%가 자금조달이 힘들다고 답했다. 그중 지원 자격조건 미달, 판로확보를 이유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여성창업가는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여성창업가들이 판로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업종의 편중화,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탓”이라며 “여성창업 지원제도가 많아졌지만 아직 공공조달 비율이 적고 여성기업 가산점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창업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지원하는 부분이 현 여성창업지원제도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여성 창업가들은 일과 생활 균형 문제도 갖고 있다. 남성 창업가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가정양립”이라며 “여성 창업가 71.6%가 자녀, 가족 돌봄 탓에 일과 생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여성 창업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 창업 및 채용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며 “여성창업가 특성을 고려한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 감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영달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장은 “여성창업정책은 지원과 시혜가 아닌 동등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법률을 여성기업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형태로 변경해 여성기업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측은 불편했던 조항들을 개성하고 정책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중기부 사무관은 “중기부 지원사업 모든 규정에 여성기업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문장이 있다. 만약 여성기업을 차별할 경우엔 해당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창업심사 평가위원도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여성창업에 대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