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집에서 10분 이내 체육관·도서관 등 접근 목표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하는 방식···다양한 시설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도 적극 추진
향후 3년간 생활SOC 계획 진행···정부, 약 20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SOC는 기존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하고,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뜻한다.

이날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과 기초 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한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자료=국무조정실, 표=조현경 디자이너

 

이와 함께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한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전과정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도 바꾼다.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도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는 지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 시설, 지역내 유휴 국·공유지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도 줄인다.

시설 확충 후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의 원칙 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외관 및 실내 설계가 유사해 단조로웠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 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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