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경유 마을버스도 전기차 교체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집중관리구역 선정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운행제한···추경 편성해 진행
서울시가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또 마을버스 1581대와 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대체하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사물인터넷) 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한다.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5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또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 여부와 작동법을 잘 모르는 등 관리가 미흡해 공동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완료했으며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환기장치 주기적 교체···2022년까지 노후보일러 90만대 교체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률 통과에 따라 작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 당초 2019년 보급목표인 1만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보일러 내 연소 불꽃에 작은 보조 불꽃을 붙여 새는 가스를 잡아 효율을 높이는 버너) 부착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민 다수 이용지역인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하고 배출시설 집중 감시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대형 공사장, 주유소 및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 중으로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해 촘촘한 대기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한양도성 내 16.7㎢ 면적의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한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 참고하고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 사이 시간대에서, 추후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을 실시간 관리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이후에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함으로써 향후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165만원→300만원)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최대 300만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